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발의년월일 : 2012. 09. 13.
			발 의 자 : 김정숙 의원
			제안설명자 : 김정숙 의원

1. 제안이유

‘아동 등 배려주차장(아동 등을 동반한 운전자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)’과 관련한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을 동반한 운전자와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아동 등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함. (안 제11조의 2)

3. 참고사항

○ 관련법규 : 「주차장법」제6조 제2항

4. 따로붙임

○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신․구조문 대비표

남원시 조례 제        호

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아동 등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)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아동 등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노상․노외․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, 설치기준은 5% 이상으로 한다.

② 아동 등 배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1.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동반한 운전자

2.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

② 아동 등 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

1.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

2.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(주차부스)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, 안정성이 확보되는 장소

3.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

4.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

③ 아동 등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표11에 따른 아동 등 동반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.

[별표 11]은 붙임과 같이 한다.

부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1]

아동 등 배려주차장 주차구획(제11조의2제3항 관련)

출입통로

- 비  고 -

1.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(가로 2.3ｍ이상×세로 5ｍ이상)과 확장형(가로 2.5ｍ이상×세로 5.1ｍ이상,2면의 중앙여유공간 0.7ｍ(각각 0.35ｍ)를 사선표시)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

가. 아동마크(픽토그램) 표지 : 가로 40㎝ × 세로 90㎝

나. 임산부마크(픽토그램) 표지 : 가로 40㎝ × 세로 150㎝

2. 색채

아동 등 동반마크의 색은 분홍색을 사용한다.

3. 설치위치

아동 등 동반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표기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설> <신설>	제11조의2(아동 등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)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아동 등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노상․노외․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, 설치기준은 5% 이상으로 한다. ② 아동 등 배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1.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동반한 운전자 2.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 ② 아동 등 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 1.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.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(주차부스)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, 안정성이 확보되는 장소 3.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.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③ 아동 등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표11에 따른 아동 등 동반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. [별표 11]

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아동 등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선 표시를 위한 예산조치사항 발생

2. 비용 추계결과

- 청사 부설주차장 및 공용주차장의 아동 등 배려주차장 설치면수 : 137면

- 1면 당 설치비용 : 20만원(고휘도 적용시)

- 총 비용 : 137 × 200천원 = 27,400천원

- 연평균 비용 5천만원 미만으로써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4. 그 밖의 사항

예산을 수반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남원시장의 의견 청취.

참고자료

구 분	주차장명	주차면수	관리부서	아동 등 배려주차장 설치면수
총 계	32개소	2,787	8개부서	137
소 계	9개소	1,628	7개부서	82
청사주차장	시청제1주차장	274	총무과	14
〃	농업기술센터	64	농업기술센터	4
〃	보건소	249	보건소	13
〃	여성문화센터	126	여성문화센터	7
〃	문화체육센터	79	교육체육과	4
〃	춘향골체육공원	458	〃	23
〃	수도사업소	45	수도사업소
〃	관광단지內 주차장	276	시설사업소	14
〃	춘향문화예술회관 주차장	57	〃	3
소 계	23개소	1,159	2개부서	55
공용주차장	서문 주차장	142	교통과	8
〃	북문 주차장	64	〃	4
〃	시청제2주차장	128	총무과	7
〃	용남시장 주차장	55	교통과	3
〃	홍능갈비 옆 주차장	12	〃
〃	향교 앞 주차장	11	〃
〃	구)군청 주차장	105	〃	6
〃	용성초 앞 주차장	14	〃
〃	지성외과 건너편 주차장	19	〃
〃	MBC노래방옆 주차장	25	〃
〃	한우회관쪽 주차장	50	〃	3
〃	광한북길쪽 주차장	54	〃	3
〃	동충동주민자치센터	13	〃
〃	남원교육문화회관 앞	70	〃	4
〃	광한루북문 확대지구(임시)	54	〃	3
〃	산내면 둘레길 주차장	9	〃
〃	주천면 둘레길 주차장	37	〃
〃	남신공업사앞 주차장	23	〃
(2012 설치예정)	중앙하이츠@ 동쪽 주차장	70	〃	4
〃	아영봉화산 주차장1	26	〃
〃	아영봉화산 주차장2	60	〃	3
〃	용남시장앞(MBC노래방옆) 주차장	54	〃	3
〃	유일성사법서사 앞 주차장	64	〃	4